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6 선고 2016구단52500 판결
  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
2.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. 5. 19. 선고 2015고정14 판결
  [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나106296 판결
  [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출입국관리법

4. 인천지방법원 2013.05.08 선고 2012가합7119 판결
  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

5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도12363 판결
  [사기·무고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상,441]
  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형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470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679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06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4. 선고 2006나2430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0, 2006. 6. 29.
  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
   구법인세법제41조제14항위헌소원
  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9다6310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10.1.(115),1933]
   손해배상
 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